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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필이 조회 2회 작성일 2020-12-04 00:3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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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고용브리핑 365 20201125]
[이슈픽]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에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일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자산 거품을 키운다고 보고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고요. 당장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슈픽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워드] 렌트푸어
한 때 부동산 신조어 중에 ‘하우스 푸어’가 자주 쓰였죠.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하우스 푸어의 전세 버전이 바로 ‘렌트 푸어’입니다. 급증한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축 여력도 없고, 하우스 푸어처럼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렌트푸어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내수경제를 위축시켜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렌트푸어 #신용대출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 YTN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 적용
8천만 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초과에 DSR 적용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 이내 주택 사면 회수

[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대출을 끌어들여 집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은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각각 6.2%, 6.8%, 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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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시중은행, 고액 신용대출 오늘부터 규제..."막차 수요 몰린다"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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